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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의 원형인 이스라엘 TIP에 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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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출처 : 팁스홈페이지

더벤처스 호창성대표의 구속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TIPS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위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투자회사가 1억원정도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원, 경우에 따라 9억원까지 추가로 매칭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 기술스타트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취지다. 지금까지 팁스는 21개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157개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나는 외국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를 보러온 외국손님들에게 항상 팁스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인 한국정부의 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으로 소개해왔다. 실제 스타트업업계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스라엘의 TIP(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난 막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역할을 다해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고 그게 아닌 것을 알았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살아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듯 싶다.

참고 삼아 이스라엘의 TIP에 대해 아래 메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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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이 TIP은 1991년 시작됐다. 91년 2월 걸프워가 끝나고 아무도 이스라엘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라버린 기업투자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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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은 이스라엘정부기관인 OCS(오피스 오브 치프 사이언티스트)에서 주관한다. (OCS는 이스라엘 경제부 하부조직으로 국가R&D를 담당한다.)

현재 20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다. 이 인큐베이터들 소속으로 160개의 기업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있다. 인큐베이터 라이센스는 받으면 8년간 유효하다.

프로젝트당 예산은 50만불에서 80만불사이에서 결정된다. 이중 15%를 인큐베이터가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정부에서 제공한다. 성공할때 되갚으면 된다. 스타트업은 향후 나오는 매출에서 3~5%를 로열티로서 정부에 이자포함 전액을 갚을 때까지 내면 된다. (한국TIPS는 성공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내는 방식으로 R&D출연금의 10%까지만 갚으면 된다.)

인큐베이터는 투입예산의 15%만 투자하면 되며 50%까지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TIPS는 40%까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60개 회사중 40%는 의료기기회사, 8%는 바이오테크 및 약품, 15%는 클린테크, 35%가 ICT다.

91년에서 2013년까지 이스라엘정부는 1900개의 기업에 누적으로 7억3천만불을 투자했다. (대략 8천3백억원정도의 돈으로 한 기업당 4억원정도 투자한 셈.)
이중 2년뒤 졸업한 회사는 1600개. (300곳은 2년안에 문닫았다는 뜻인듯) 그중 60%는 민간투자회사에서 후속투자를 받았다고 한다. (약 960사) 2013년말 졸업한 회사중 35%정도는 아직 살아있다. ( 약 560개사) 어쨌든 지금까지 이들 회사들이 받은 누적민간투자는 40억불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지는 방식으로 매년 70~80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OCS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정부로서는 대외적으로 크게 자랑하는 정책이라고 할만하다.

***

거의 25년이나 운영된 프로그램인데 항상 칭찬만을 받는 것은 아닌 듯 싶다. Haaretz라는 이스라엘매체에서 2년쯤전에 “테크인큐베이터 :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난 것인가?“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썼다. 이 기사의 부제는 “이 정부프로그램은 지난 20년간 스타트업의 산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과 부유한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이용해먹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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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흥미로워서 소개해 본다.

The program still suffers the reputation of a refuge for lesser-quality startups. Many suffer from what the industry calls Death Valley — an inability to raise capital after leaving the incubator. According to one startup investor, it’s an open secret that investors shun incubator startups because they use their capital poorly.

이 프로그램은 질이 떨어지는 스타트업의 피난처라는 평판에 아직 시달리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터를 떠난 뒤 펀딩을 하지 못해 고전한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큐베이터스타트업을 기피한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중략

In addition, the government lets incubators take too large a percentage of startups’ shares, often between 30% to 50%, says the investor. In most cases they take the maximum. All this dampens an entrepreneur’s incentive to make a company a success, he says.

게다가 정부는 인큐베이터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30~50%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게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인큐베이터는 최대치를 지분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창업자가 회사를 성공시킬 동기부여가 안된다.

Critics say another problem is that life for incubator operators is too comfortable. They put up very little of their own money and the government takes most of the risk, making the upside sizable. It’s no wonder so many big companies and wealthy investors want in. There’s a suspicion that big companies use the incubators as an R&D arm at the public’s expense.

또다른 문제는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간의 돈만 투자하면 되고 대부분의 위험은 정부가 가져간다. 덕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대기업이나 부유한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R&D용 인큐베이터를 공공자금을 들여 지탱해준다는 비판도 있다.

***

이렇게 읽어보니 중기청이 디자인한 TIPS가 이스라엘 TIP과 아주 유사하다. 이스라엘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때 인큐베이터가 스타트업 지분의 30~50%까지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좀 놀랍다. 25년전 당시만해도 워낙 투자가 말라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따라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큐베이터가 40%까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했어도 좋았을텐데.

어쨌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뒷말이 나온다. 하지만 크게 보아 이스라엘 TIP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었다면 그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창성대표의 구속 사건을 계기로 팁스프로그램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사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나도 궁금하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팁스프로그램이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를 계속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이스라엘TIP처럼 20년뒤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Update :  2016년 10월7일 호창성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문님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스타트업투자와 팁스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인용.)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호씨 등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 창업팀들이 대등하게 투자 지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협상이 유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이니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투자계약서상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관계자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창업팀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고 만족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을 통해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원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근거도 없다.

정말 다행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지에 대해 VC들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다. 더구나 그 과정에 보조금으로 정부돈이 들어간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확실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초기스타트업에 큰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을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처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잘못이 없는 투자자를 사기꾼으로 몰고 감옥까지 집어넣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Written by estima7

2016년 5월 5일 , 시간: 1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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