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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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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요청으로 9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8월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회의였는데 2주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1달전에 규제환경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2분만 해달라고 해서 10여분만에 후다닥 요지를 적어서 보냈는데 채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마했는데 정말 회의날이 다가와서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 구경을 했습니다.

청와대 시화문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마치고 이름표를 받아서 영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Screen Shot 2014-09-04 at 5.05.35 PM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각자 좌석에 이름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자리는 저 뒤켠 어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름표뒤에 자리가 있는 열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봤습니다. ‘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라고 하니 “헤드테이블”이랍니다. 설마하고 가서 봤더니 헤드테이블 정가운데 있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입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정말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Screen Shot 2014-09-04 at 5.17.17 PM

 

규제개혁장관회의2

그런 우여곡절로 해서 대통령 바로 옆에 밀착해 앉아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Surreal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어떻게 임하고, 메모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 발언 등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발언하는지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다른쪽에 계신 총리부터 항상 TV에서만 보던 부총리, 장관 등 정부각료들을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정부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을 가까이서 보고 발언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참 다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장 4시간이 넘도록 화장실도 못 가고 참으면서 제가 발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2분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할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분넘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쪽에 계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제 이야기에 잘 고개를 끄떡여 주셔서 말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가끔 오른쪽을 보며 대통령님과 눈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맨날 불합리한 한국의 인터넷규제에 대해 불평한 일이 많은데 정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부의 규제혁파내용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기사) 최양희장관님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실행만 잘 된다면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Screen Shot 2014-09-06 at 4.22.18 AM

 

“한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5년간 살다가 작년말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커머스플래닛 김수일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들(페이팔, 스퀘어, 스마트폰으로 수표를 찍어 입금하는 모바일디파짓 등)은 저도 미국에서 자주 썼습니다. 반면 한국에 돌아와보니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 불편해 죽겠습니다.(웃음)

Screen Shot 2014-09-04 at 8.48.18 PM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Square, 오른쪽은 은행앱으로 수표를 찍어서 입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Mobile deposit기능.

저는 혁신의 현장, 실리콘밸리에서 2년가까이 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규제환경과 상상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거나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아이디어에도 벤처캐피탈들이 거액을 투자하면서 밀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얼핏 듣기에 황당한 아이디어로 지금은 10조가치 회사가 된 에어비앤비(Airbnb)입니다. 이 회사는 전세계의 호텔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애플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는 것외에도 모바일페이먼트 방면에서의 미국의 혁신은 눈부십니다. 특히 핀테크(Fintech)스타트업이라 부르는 금융분야의 혁신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쉽고 안전하게 모바일앱으로 개인간에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트업(Square cash, Venmo)이나 모바일 환전서비스(Ripple)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바로 SNS 등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체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트업(Ondeck)도 등장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더 잘 돌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베이징을 다녀왔는데요. 중국도 알리페이를 통해 온라인쇼핑은 물론 택시,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지갑없는 생활을 벌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시장에서 무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샤오미를 방문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불과 4년만에 올 상반기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99% 온라인을 통해서 나옵니다. 샤오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알리페이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으면 3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금융 등 여러 산업분야가 스마트폰, 인터넷과 결합하면 충분히 사업성을 갖고 해외 진출까지 넘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해외직구트랜드에서 보듯 이제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해외스타트업들이 이런 분야에서 힘을 키울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은 규제현실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못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안될거예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톤다운을 좀 했습니다.^^ 박대통령은 회의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저와 악수하면서 “다 잘 해결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잘 준비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Update: 회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추가합니다. 2시간 15분 부분부터 제가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Written by estima7

2014년 9월 4일 , 시간: 9:19 오후

11개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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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규제개혁 회의라는 것 사실 제대로 된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천송이 코트를 못산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한게 바로 1차 회의 땝니다. (국내 어지간한 쇼핑몰 에서는 해외 발급 카드는 그냥 카드번호만 알면 다 결제 됩니다.) 1차 회의 하고 해결된 것이 뭐거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임정욱님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엔 정말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gkeem

    2014년 9월 4일 at 9:37 오후

    • 네 그 부분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문제제기도 처음에는 중앙일보가 했던 것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온라인결제체계가 복잡하니까요.
      그래도 그런 발언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고쳐야겠다는 움직임을 만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체제로 10여년간 써오면서 고착화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죠. ^^

      estima7

      2014년 9월 5일 at 9:50 오후

  2. 오늘 조간신문 1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놀랐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얼마나 개선될런지 궁금하네요.

    kohdongki

    2014년 9월 4일 at 10:12 오후

  3.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장관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상황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kimjunho79

    2014년 9월 5일 at 6:22 오전

  4. 정말 오묘한 경험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크몬드

    2014년 9월 5일 at 2:49 오후

  5. 총리나 장관들이 現 한국 사회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몰라서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재벌같은 기득권의 이익을 계속 유지시켜줘야하니 (경쟁 상대가 될만한 새싹이 자라지 않게끔) 각종 惡 규제를 몇겹으로 유지시켜 놓는거죠. 얼마전 에스티마님이 트윗해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일반 피지배계층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게 해놓고 정작 지배계층의 경쟁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im Yoonsik (@kimys0202)

    2014년 9월 8일 at 12:59 오후

  6. 정말 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공인인증서나 여러가지 규제 등의 불편을 하도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당연한것 처럼 만들어놔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러 높으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깨닫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hundredin

    2014년 9월 11일 at 10:14 오전

  7. US Dream Venture Supporters에서 이 항목을 퍼감댓글:
    “한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입니다.

    mjohnns

    2014년 9월 18일 at 6:54 오전

  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혹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청서라는게 있어서 작성을 하셨는지(작성하셨다면 어떤 사항을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대기하시다가 아무런 절차나 인증(?) 없이 참석 가능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고혜원

    2016년 5월 3일 at 9:45 오전

    • 제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부에서 요청이 와서 가게 된 것입니다.

      estima7

      2016년 5월 3일 at 10:16 오전

  9. […] 몇년간 대통령, 장관, 한국 주요 대기업의 CEO 등 높으신 분들을 지근거리에서 뵐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이들의 일정이 얼마나 바쁜지를 목도하면서 나와 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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