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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신년호에 실린 신년좌담회 기사에서 모비두의 이윤희 대표가 스타트업입장에서 규제가 어떻게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지를 실감나게 설명해서 그 부분을 소개.

이윤희= 우리 회사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에 정보를 실어 전송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모바일 결제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롯데 L페이가 우리 기술을 쓰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자본금이 20억원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복잡했다. 서비스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데 등록 절차가 너무 힘들었다. IT 서비스를 하다 보니 서버 환경이 중요한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버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 우리가 직접 서버를 구입해야 하고, 고객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대의 서버를 물리적으로 갖춰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된다. 반대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되면 회사가 안전하니까 클라우드를 써도 된다는 접근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규제권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상황이다.

스타트업의 강점은 가벼운 몸으로 뭐든지 빠르게 실행해 빠르게 실패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도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스윗스팟(Sweet spot)을 찾았을 때 자원을 집중해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본금을 20억원을 투입하고, 서버를 구입하고, IT인력을 X명이상 확충하고, 복잡한 문서 등 등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물론 필요해서 규제를 만들었겠지만 작은 회사가 사고를 쳐봐야 얼마나 치겠는가. 좀 큰 다음에 규제해도 되지 않을까.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아래는 예전에 내가 이런 소소한 규제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스타트업과 해외스타트업을 비교해서 만들어본 슬라이드다. 

클라우드, 오픈소스 등을 마음껏 활용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해외스타트업.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복잡한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 클라우드나 오픈소스 사용 금지, IT인력 몇명이상 고용, 자본금 얼마 이상 확충 등에 머리를 싸매며 제품을 개발하는 한국스타트업.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지 상상해 보자.